• 군 고등검찰부장, 법원장 및 법무실장(준장) 출신의 박용석 대표변호사와 국방부 군사법원 법원장 출신 권도형 대표변호사, 공정거래분야 경험을 갖춘 최준영 변호사가 군의 사업 추진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한 시각으로 자문을 직접 지휘합니다.
• 수십년 군경력 국방전문위원들이 군 조직과의 협의 실무를 함께 분석합니다.
• 자문 초기부터 전담팀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해 입찰·납품 일정에 맞춰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1) 국방계약 및 계약조건 검토

• 권리·의무, 납품 조건, 대금 지급, 지체상금, 계약 변경 및 해지 조항을 검토해 계약상 위험을 확인합니다.

2) 입찰 및 사업 참여 법률검토

• 입찰 및 사업 참여 시 적용 규정, 제출 서류, 계약 조건을 검토해 사업별 요건과 절차상 위험을 점검합니다.

3) 사업 수행 및 납품 분쟁

• 납기 지연, 계약 이행, 납품 검수, 대금 지급 분쟁의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을 분석해 해결 방안을 검토합니다.

4) 방위사업 법령 및 규제 준수

• 사업 유형별로 적용되는 방위사업 관련 법령과 규제 준수 의무를 검토해 업무 절차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5) 보안 및 정보관리

• 방산기술 보호, 보안 의무, 정보관리 책임 등 관련 법령과 계약상 의무를 검토해 관리 방안을 확인합니다.

6) 국방사업 분쟁 및 행정처분 대응

• 계약상 책임, 손해배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에 대해 협의, 행정상 불복, 소송 등 대응 절차를 진행합니다.

• 계약 전 지체상금 산정 방식과 상한, 면책 사유를 확인하세요.
• 납기 지연이 예상되면 사유를 즉시 문서로 남기고 협의 기록을 보관하세요.
• 설계 변경 등 발주기관의 요청은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 보안 관련 의무와 기술자료 관리 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