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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무팀
한국에서 법률문제를 겪는 중국인은 언어와 제도의 차이 때문에 절차를 오해하기 쉽고, 형사사건이 체류자격과 출국명령·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용산 중국인사건 전담센터는 형사전문변호사 박용석 대표변호사와 권도형 대표변호사가 관장하며, 중국어 전문 사법통역사 2명이 상주해 상담부터 경찰·검찰 조사 동석, 재판까지 언어 장벽 없이 즉시 지원합니다. (提供中文法律咨询)
01. 중국인 사건, 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할까요?

한국에서 발생한 법률문제는 법령과 절차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언어와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체포·구속된 경우에는 본인의 진술이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가족이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지가 사건 대응에 큰 영향을 줍니다.

외국인의 형사사건은 처벌뿐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 불허, 출국명령, 강제퇴거 등 출입국 문제와 직결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02. 법무법인 용산 중국인사건 전담센터 구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박용석 대표변호사와 국방부 군사법원 법원장 출신 권도형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지휘합니다.
  • 중국어 전문 사법통역사 2명이 상주해 상담부터 경찰·검찰 조사 동석, 재판까지 언어 장벽 없이 즉시 지원합니다.
  • 사건 초기부터 전담팀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해 본인과 중국에 있는 가족이 중국어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03. 중국인 사건 주요 업무

1) 중국인 형사사건 및 조사 동석

  •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중국인의 사건 경위와 적용 법률을 검토하고, 사법통역사와 함께 경찰·검찰 조사에 동석하며 재판까지 대응합니다.

2) 출입국 문제(체류자격·출국명령·강제퇴거)

  • 형사사건이나 체류 위반으로 생긴 출국명령, 강제퇴거, 체류자격 문제를 검토하고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중국인 구속 사건과 가족 상담

  • 구속, 재판, 형 집행 절차를 확인하고 가족이 궁금해하는 절차와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중국어로 안내합니다.

4) 임금·계약 분쟁 및 민사 피해

  • 임금 체불, 계약분쟁, 사기 피해, 대여금, 손해배상 등 한국 내 분쟁을 중국어 자료를 포함해 검토하고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합니다.

5) 이혼 등 가사사건

  • 중국인 배우자가 관련된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사건을 중국어로 상담하고 진행합니다.

6) 중국 기업의 한국 내 법률문제

  • 한국에서 사업하거나 국내 기업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의 계약 및 분쟁 문제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04. 초기 대응 체크포인트
  • 이름(여권 기재 영문·중문),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 연락처를 정리하세요.
  • 수사기관에서 받은 서류는 내용을 모르면 서명 전에 확인을 요청하세요.
  • 중국어로 된 계약서, 위챗 대화 기록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세요.
  •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상담하세요. 불복 기간이 짧습니다.
05. 중국인 사건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국인도 한국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한국어를 못해도 상담과 조사 동석이 가능한가요?
A. 네. 법무법인 용산에는 중국어 전문 사법통역사 2명이 상주하고 있어 상담부터 조사 동석, 재판까지 중국어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으면 한국에서 추방되나요?
A. 범죄의 종류와 형량, 체류자격에 따라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단계에서부터 출입국 영향을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중국에 있는 가족도 사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나요?
A. 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인을 통해 진행 상황을 중국어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중국인 사건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상담은 박용석·권도형 대표변호사가 직접 주재하며, 상담료는 평일 1시간 10만원, 주말·야간 1시간 20만원입니다. 사건을 맡기시면 3인의 변호사와 전문위원·사무국으로 전담팀을 꾸리고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해 사건 종결까지 실시간으로 소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