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전문변호사인 박용석 대표변호사와 국방부 군사법원 법원장 출신 권도형 대표변호사가 처분청의 의사결정 구조를 아는 시각으로 사건을 직접 지휘합니다.
• 수십년 경력의 국방·형사 전문위원들이 징계·보훈 등 처분의 실무 쟁점을 함께 분석합니다.
• 사건 초기부터 전담팀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해 제출 기한과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 영업정지, 자격 관련 처분 등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검토해 위법성이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적합한 구제 방법을 확인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청구 요건과 제기 기간, 입증자료, 관련 법리를 분석해 심판·소송을 준비합니다.

3) 공무원·군인 징계 및 소청심사

• 징계사유, 처분 수위, 절차상 쟁점을 검토해 소청심사·징계항고와 이후 행정소송까지 대응합니다.

4) 국가유공자·보훈 관련 처분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록 거부, 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해 복무기록과 진료기록을 검토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5) 인허가 및 자격 관련 행정문제

• 인허가 거부, 등록·자격 관련 처분 등으로 불이익이 생긴 경우 관련 법령과 처분 사유를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6) 집행정지 및 국가배상

•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효력 정지를 신속히 신청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로 손해가 생긴 경우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 처분서(통지서)와 봉투 등 송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 처분을 안 날과 실제 송달일을 기준으로 불복 기간을 계산하세요.
• 처분 전 의견제출·청문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 영업 등에 즉시 피해가 생긴다면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