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고등검찰부장, 법원장 및 법무실장(준장) 출신의 박용석 대표변호사와 국방부 군사법원 법원장 출신 권도형 대표변호사가 지휘관의 시각과 군 조직·지휘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을 직접 지휘합니다.
• 수십년 군경력 국방전문위원들이 징계·현부심·전역 등 인사·행정 절차의 실무 쟁점을 함께 분석합니다.
• 사건 초기부터 전담팀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해 부대 일정과 조사 일정에 맞춰 장병 본인과 가족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1) 군형사사건

• 폭행, 상해, 군무이탈, 상관 관련 범죄, 군인 성범죄 등 군 복무 중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군형법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군사경찰·군검찰 또는 민간 수사기관 조사부터 재판까지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2) 군징계·징계항고·징계처분 취소소송

• 징계사유와 처분 근거, 사실관계 인정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징계 양정기준과 감경 사유를 짚어 징계위원회 대리, 징계항고, 징계처분 취소소송까지 지원합니다.

3) 현역복무부적합 심사(현부심)·병역처분 변경

• 질병, 부상,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정상적인 복무가 곤란한 장병을 위해 의무기록, 복무 여건, 부대 조치를 검토해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고충심사, 인사소청, 행정심판으로 권리구제를 돕습니다. 원치 않는 현부심 회부로 신분 유지가 필요한 간부도 조력합니다.

4) 보훈유공·국가유공자 등록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록, 상이등급 판정, 보훈급여 문제에서 복무기록과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등록 거부나 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대응합니다. 복무 중 사망 사건의 순직·전공사상 심사도 유족을 대리합니다.

5) 군 의료사고·재해 보상

• 군 복무 중 발생한 의료사고, 훈련·근무 중 사고와 재해에 대해 피해 규모와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국가배상 청구 등 적합한 보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6) 군인사·재외국민 병역 및 법률 자문

• 보직, 진급 제한·취소, 휴직, 전역·제적 등 인사상 조치에 대한 인사소청·행정소송, 재외국민 병역 문제를 다룹니다. 사건 발생 전 예방적 자문과 부대·기관 대상 법률 교육도 제공합니다.

•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위원회 개최 전에 상담을 받으세요. 신속히 사실관계와 징계근거규정을 분석하여 소명을 준비하는 것이 양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징계·처분 통지서, 조사 일정 안내 등 받은 서류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 사건 관련 메시지, 근무일지, 목격자 정보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세요.
• 징계항고, 인사소청 등 불복 절차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 통지일을 확인하세요.
• 현부심·보훈 신청을 준비한다면 진료기록, 진단서, 상담기록, 복무기록을 미리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