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경계근무 과정에서 후임병에게 진압봉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고, 

생활관에서도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로 후임병을 때렸다는 이유로 

초병특수폭행 및 폭행 혐의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군형법 제56조 제2호의 초병특수폭행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의뢰인의 군 복무는 물론, 전역 이후 사회생활과 장래 진로에도 

매우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용산은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론 방향

법무법인 용산은 

우선 의뢰인이 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행위의 실질적인 경미성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형사처벌과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변론의 핵심은 약 10건에 이르는 

초병특수폭행 관련 하급심판결을 비교·분석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다수의 하급심판결을 검토하여 

각 사건에서 사용된 도구의 종류와 위험성,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유죄 사례에서는 군용 대검, 공포탄이 장전된 소총, 가스총, 

쇠 재질의 삼단봉 등 위험성이 높은 도구가 사용되거나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폭행이 이루어진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이 사건은 경계근무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위로서,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과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피해자에게 별도의 상해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가벼운 경계용 진압봉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초병특수폭행의 성립을 부정한 하급심판결까지 제시하면서, 

이 사건을 기존의 중한 초병특수폭행 사례들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행위의 실질적인 경중과 형벌의 비례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형사처벌 및 군 징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군 복무 중 표창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복무해 온 점, 

범행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뒷받침하는 

정상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결과

군검찰은 초병특수폭행 및 폭행 혐의 모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결정서에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폭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기소유예 처분의 근거로 명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형조차 없는 중한 초병특수폭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음에도, 

정식 기소를 피하고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하급심판결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 행위의 상대적 경미성을 적극적으로 논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여, 

전역 이후 새로운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형사사건은 적용되는 죄명의 법정형이 무겁더라도, 

실제 행위의 경위와 정도, 피해회복 여부 및 유사 판결과의 비교를 통해 

적절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앞으로도 사건의 구체적인 특성과 관련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Q1. 초병특수폭행죄란 무엇인가요?

A1. 초병특수폭행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초병(경계근무자)을 폭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군형법상 범죄입니다. 

군형법 제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전이 아닌 평시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중범죄입니다.

 

Q2. 초병특수폭행으로 수사를 받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2. 아닙니다. 

법정형이 무겁더라도 다음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한 도구의 실제 위험성

- 폭행의 정도

- 피해회복 여부

- 반성 여부

법무법인 용산이 수행한 이 사례에서도 

진압봉과 플라스틱 막대기를 사용한 초병특수폭행·폭행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Q3. 기소유예란 정확히 어떤 처분인가요?

A3.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형사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이나 징역형 같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과(범죄경력)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군 사건에서는 군검사가 이 처분을 합니다.

Q4. 진압봉이나 플라스틱 막대기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나요?

A4. 위험한 물건인지는 도구 자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상대방이 느끼는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진압봉이라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벼운 경계용 진압봉 사용에 대해 

초병특수폭행의 성립을 부정한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사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Q5.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5. 군 폭행 사건은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군사기지 등에서 

군인 간에 발생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초병특수폭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정상참작 자료입니다. 

이 사례에서도 원만한 합의가 기소유예의 핵심 근거로 명시되었습니다.

Q6.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을까요?

A6.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행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대신 다음 두 가지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 행위의 실질적 경미성

- 유사 판결과의 비교

어떤 전략이 맞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초기에 전문가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7. 기소유예를 받으면 군 징계도 받지 않나요?

A7. 형사처분과 군 징계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결정서에 담긴 사정, 즉 경미한 피해·합의·반성 등은 

징계 수위를 다툴 때도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징계를 함께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8.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8.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피해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 표창 등 성실한 복무를 보여주는 자료

- 초범임을 보여주는 자료

- 반성문과 재범방지 다짐

- 유사 사건 판결과의 비교 분석 의견서

특히 유사 판결 비교는 일반인이 혼자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약 10건의 하급심 판결을 분석해 제출했습니다.

Q9. 언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나요?

A9. 군사경찰 조사 전, 수사 초기 단계가 가장 좋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처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합의도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기소유예라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Q10. 법무법인 용산이 군형사사건에 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10. 군 사법의 수사·기소·재판 전 과정을 직접 이끌어 본 

장군 및 법원장 출신 대표변호사 두 분이 사건을 직접 지휘하기 때문입니다.

박용석 대표변호사: 육군 준장(장군) 출신, 군 고등검찰부장 및 법원장 역임

권도형 대표변호사: 국방부 군사법원 법원장 출신

두 대표변호사는 군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고, 

군사법원이 어떤 사정을 중요하게 보는지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처럼 수사 단계에서 결론을 바꿔야 하는 사건에 특히 강합니다.

여기에 수십년 군경력 군전문위원들이 함께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대응합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전담팀 카카오톡 단체방을 열어, 

의뢰인과 가족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을 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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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카드결제 대행업체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안내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카드결제를 진행하면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체의 안내에 따라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약 280만 원을 결제하였고,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좌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카드대금까지 직접 납부하였음에도, 

자신이 이용한 결제 서비스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의문을 갖게 되어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카드결제 대행업체와 관련된 회사는 

의뢰인이 이미 현금을 지급받고도 카드결제를 취소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하였다며 ‘사기미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변론 방향

① 카드결제 및 환불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소명

법무법인 용산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카드결제를 취소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래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카드결제 대행업체의 설명을 신뢰하여 거래하였고, 

이후 카드결제 대금을 직접 납부한 상황에서 

결제 방식의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취소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카드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경위부터 

결제, 현금 수령, 카드대금 납부 및 결제 취소 요청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② 카드대금 납부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 확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의뢰인이 카드결제 대금을 실제로 납부한 사실과 

결제 취소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및 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카드결제 대금을 납부하였다는 점과 

결제 취소를 통해 추가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③ 사기미수의 고의 및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

고소인은 의뢰인이 카드결제 대행업체와 공모하여 허위 결제를 진행하고 

카드결제를 취소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용산은 

의뢰인이 해당 업체의 불법적인 영업구조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카드결제 취소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업체 관계자 사이에 

사기 범행을 위한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단순히 카드결제 이후 취소를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미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기미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카드결제 및 환불대금이 의뢰인에게 지급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다른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허위 카드결제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카드결제 대금을 직접 부담한 사실 등도 확인하여, 

카드결제 및 취소 과정에 관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사기미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카드대금 납부내역 등 금융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거래 경위를 소명하고, 

사기의 고의 및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한 충실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FAQ] 카드결제 후 환불·결제취소로 사기 혐의를 받았다면?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카드결제를 하고 나서 결제취소를 요청했는데,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A1. 결제취소를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거래 당시 상황, 카드대금을 실제로 납부했는지, 

취소를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합니다.

Q2. 카드깡(신용카드 현금화) 업체를 이용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A2.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된 행위로, 

처벌의 중심은 물품 판매를 가장해 매출을 일으키고 현금을 융통해 준 업자 측입니다. 

다만 이용자도 업자와 공모했다고 볼 정황이 있거나, 

처음부터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 없이 결제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카드 거래정지, 신용도 하락 같은 불이익도 생길 수 있으니 사안별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실제로 이익을 못 봤는데도 '사기미수'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얻지 못했더라도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했다'는 주장만으로 고소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4.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A4. 말로만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카드대금을 실제로 납부한 기록)

계좌 거래내역 (현금 수령 금액과 흐름)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광고 화면

결제취소를 요청한 시점과 사유를 보여주는 기록

이 자료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A5.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이후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불리한 표현을 쓰면 

고의가 있었던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거래 경위를 정리하고, 

가능하면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불송치 결정'과 '혐의없음'은 무슨 뜻인가요?

A6.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수사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것입니다. 

그중 '혐의없음'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7.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고소인이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A7.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됩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사 단계에서부터 탄탄하게 소명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까지 대비하는 길입니다.

Q8. 사기미수로 유죄가 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8.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전과가 남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Q9. 업체에 속은 피해자인데 오히려 피의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불법 업체의 구조를 모른 채 이용했다는 점, 

업체와 사전에 범행을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업체를 상대로 한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 첫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용산에는 경찰 경력 30년의 형사전문위원이 함께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대비해 드립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담팀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해 조사 일정, 자료 준비,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피의자가 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법무법인 용산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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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군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동료의 전역을 기념하는 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함께 술을 마신 동료 한 명이 만취하여 

택시를 잘못 타고 귀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른 참석자들도 무사히 귀가하였는지 걱정되어 여러 동료에게 연락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성 직장 동료에게도 6~7회가량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약 2년이 지나 당시 반복적인 전화 연락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신고가 제기되면서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 방향

법무법인 용산은 단순히 전화 횟수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전화의 목적과 내용, 

당시의 상황 및 이후 당사자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먼저 의뢰인은 해당 여성만을 특정하여 연락한 것이 아니라, 

만취한 동료의 귀가 문제로 인해 회식 참석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였습니다. 

문제 된 통화 내용 역시 “잘 들어갔는지”, “괜찮은지” 등을 묻는 정도로, 

외모 평가나 이성관계 암시, 만남 요구 등 성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은 전혀 없었습니다.

2) 또한 문제 된 통화 이후에도 두 사람은 정상적인 직장 동료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신고자는 이후 의뢰인에게 선물을 하거나 의뢰인 자녀의 돌잔치에 참석하였고, 

업무상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다른 성 관련 문제를 겪었을 당시에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3) 아울러 약 2년 동안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다가 뒤늦게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역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제기된 심의대상 사실에 대하여 ‘미해당’ 결정을 하였습니다.

심야에 여러 차례 전화한 행위 자체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당시 연락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실제 통화 내용에 성적인 의미가 없었던 점, 

특정 여성에게만 연락한 것이 아니었던 점, 

이후에도 정상적인 관계가 계속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특정한 언행만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목적과 전후 사정, 당사자의 관계 및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군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1. 일반적으로 신고 접수, 사실관계 조사, 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순으로 진행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는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Q2.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2. 성비위가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기관장에게 징계위원회 소집 및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결정 자체가 곧바로 징계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 여부와 수위는 별도로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Q3. '미해당' 결정이 나오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나요?

A3. 해당 성고충 사건에 관한 징계 위험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징계사유가 존재하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이 접수되었다면 해당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4.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인정되나요?

A4. 그렇지 않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목적, 부위와 방법,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성적 의도가 없었거나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희롱·성추행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법적 판단 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해당 행위가 성희롱·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Q5.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변호인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A5. 변호인은 신고 내용별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와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여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특히 인정할 사실과 다투어야 할 사실을 구분하고, 

심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담 전화: 1588-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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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중국인 유학생인 의뢰인은 구직 과정에서 

샤오홍슈에 게시된 물품 수령 및 

포장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 과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업무에 나선 날 

약 6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전달하는 물건이 현금인지조차 알지 못했고, 

구직광고를 통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변론 방향

법무법인 용산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조직원이 아니라는 점과 

가담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SNS 구인광고를 통해 처음 일을 접하였고, 

지시받은 업무가 물품을 받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전달받은 물건이 무엇인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경찰에 물건을 임의제출한 때에야 

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가담이 단 1회에 그쳤고, 

첫 번째 현금 전달 과정에서 바로 검거되어 

추가적인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은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부내역, 주거 관련 계약자료, 장학증서 등 정상자료를 

신속하게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학업을 계속해 온 학생이고, 

거주지가 분명하며 앞으로도 한국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며, 

처음부터 범죄수익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결      과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최초 가담한 범행에 불과한 점, 

범행 현장에서 곧바로 검거되어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전달 사건은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가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하였는지,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실제 가담 횟수와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용산은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조력하는 한편,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식 기소를 피하고 기소유예라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 구체적인 역할, 재범 가능성 및 생활환경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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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ㅣ 군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주요 쟁점 ㅣ 체력단련 과정에서의 신체접촉 및 성적 의도 여부

심의 대상 ㅣ 총 4건의 성 관련 비위 의혹

담        당 ㅣ 법무법인 용산 군사·형사 사건 전담팀

주요 대응 ㅣ 신체접촉의 경위·목적 및 기존 관계 소명, 신고 내용의 구체성·신빙성 검토, 

                   사건 전후 정황 및 주변인 진술 제출

결       과 ㅣ 4건 모두 ‘미해당’ 결정

 

사건의 경위

군 간부인 의뢰인은 체력단련 교관으로서 평소 부대원들의 체력단련과 운동 방법을 지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병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의 신체접촉과 허벅지 부위 접촉을 당하였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신체접촉의 경우 의뢰인 역시 접촉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용산은 실제로 있었던 신체접촉과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주장을 구분하고, 

실제 접촉에 대해서는 그 경위와 목적,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체력단련과 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며 병사들에게 운동과 근육 관리 방법을 지도해 왔고, 

신고자와도 여러 차례 함께 운동해 온 관계였습니다. 

특히 신고자와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운동하거나 신체 상태를 직접 확인해 주는 등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던 사이로 볼 사정이 있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우선 문제 된 각각의 행위를 일률적으로 부인하기보다, 

실제 있었던 행위와 존재하지 않았던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실제 접촉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성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운동 및 근육 관리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접촉이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당시 신고자가 먼저 가슴 운동 후 근육통을 호소하면서 대화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근육통의 원리와 마사지 방법을 설명하면서 부위를 확인하고 누르는 정도의 접촉을 하였습니다. 

신고자 역시 접촉 당시 마사지 강도를 질문하거나 “풀리는 느낌이 든다”, 

“시원하다”는 취지로 반응하였으며, 

중단을 요구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서에서는 문제 된 접촉이 객관적으로 성적 의미를 가진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신체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운동 지도와 직접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

의뢰인은 평소 부대원들의 웨이트트레이닝과 운동 후 회복 방법 등을 지도해 왔으며, 

신고자와도 이전부터 여러 차례 함께 운동해 왔습니다. 

문제 된 가슴 부위 역시 운동 후 근육 관리 과정에서 흔히 마사지가 이루어지는 대흉근 부위였고, 

접촉 역시 이러한 설명과 치료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2. 당사자 사이에 기존부터 운동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이루어질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

신고자는 사건 이전에도 의뢰인과 함께 운동하면서 운동 자세나 자극 부위를 질문하였고, 

운동 후 자신의 근육 상태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전 관계를 고려하면 문제 된 접촉만을 떼어내 

성적인 의미를 가진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일부 신고 내용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일부 심의대상 사실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일관되게 해당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신고자가 사건 발생 일시나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부인 이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4. 신고 전후의 맥락 역시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

신고자는 사건 이전부터 의뢰인과 상당 기간 운동 등 친밀한 교류를 이어 왔고, 

문제 삼은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함께 운동한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신고 당일에는 의뢰인이 두발상태 등 신고자의 생활태도를 지적한 직후 

다른 용사들에게 신고 의사를 나타내는 발언을 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신고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신고 시기와 경위,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 

신고 이후의 행동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 및 부대원들의 탄원서와 진술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평소 부대원들의 체력단련과 생활 적응을 적극적으로 도와 왔고 

부적절한 성적 의도를 가진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주변인들의 일관된 평가 역시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제기된 총 4건의 심의대상 사실에 대하여 

모두 ‘미해당’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여러 건의 성 관련 비위 의혹이 한꺼번에 제기되어 심의에 회부된 사안이었음에도, 

4건 가운데 단 한 건도 성고충 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던 부분은 접촉의 목적·경위와 기존 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진술의 구체성 및 객관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 신고 전후의 행동과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주변 부대원들의 진술까지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4개 사안 전부에 대해 ‘미해당’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성 관련 사건은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접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행위의 목적과 태양,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 및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입장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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